[리포트] 증권가 규제완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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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증권산업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증권업계는 그간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박재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 규제 완화 조치의 핵심은 그 동안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었던 영업 분야를 하나하나 법령으로 규정했던 이른바 열거주의에서 대부분의 제한을 해제하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 산업이 은행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간접투자 시장마저 은행에 뺏기는 등 갈수록 수익기반 잠식에 시달려 왔던 것을 감안하면 공정한 경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을 높이 치는 분위깁니다.
새로 허용된 신탁업의 경우 운용 업무는 제한이 없었던 반면 자산 관리는 이제껏 은행과 보험 두 분야로 국한돼 이번 신탁업 겸영 허용은 증권사에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갑니다.
특히 향후 금융권의 대어로 평가되는 퇴직연금 도입 등을 앞두고 유가증권 매매나 운용 등에 특화된 증권업계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화나 금리 등을 대상으로 한 신종 파생상품 허용과 부동산 중개 매매 허용 등도 투자 은행으로 가기 위해 불필요한 걸림돌을 해소한 정지 작업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오히려 업계의 생존 경쟁을 더욱 가속화 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제껏 재무적 능력을 이유로 보류돼 왔던 영업분야가 한꺼번에 풀린 만큼 자본력이 충실한 대형 증권사의 경우 새로운 기회가 예상되지만 당장 자본 확충이 힘든 중소형사로서는 새로운 구조조정의 시발점을 맞을지 모른다는 분석입니다.
더욱이 정부안이 대부분 기존의 규제를 없애는 경쟁 촉진적인 내용일 뿐 비과세 증권 상품 상설화 등 증권사의 능력에 관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치열한 생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갑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재성 기잡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