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개성공단 본격 개발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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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기기업체인 리빙아트가 어제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한 제품을 당일 서울로 가져와 팔기 시작한 것은 남북경제교류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공단 개발에 합의한지 4년4개월만에 남측의 자본과 기술,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의 결합이라는 이른바 '통일경제학'이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다.
물론 아직 시범단지 건설단계에서 전체 사업의 성공여부를 점치긴 어렵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될 경우 경제분야 등 남북관계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금강산관광이나 일방적인 지원위주의 교류에서 벗어나 남북이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상생 단계로 진입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미가 큰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우선 당장의 생산활동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남북한 통행절차를 간소화하고,통신의 어려움이나 까다로운 수출제도 등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북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물자 반입제한을 완화하고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를 뚫는 일이다.
두 사안 모두 북핵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쉽게 해소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결국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공단운영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해외판매와 관련, 최근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선례라고 본다.
이는 남북한간에 이뤄진 무관세 거래를 '국내거래'로 인정한 첫 국제협정이란 점에서 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