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혁신의 방향' 좌담회 .. 한경.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최

한국경제신문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공동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초청,최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의 기술혁신과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단기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하는 데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선진국을 따라잡기 보다는 한국을 쫓아오는 후발국들을 따돌리는 데 정책의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유희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사회)=한국은 이제 기술력 중심의 혁신 기반 사회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하겠습니까.

△룩 소에테 네덜란드 마스트리히대 기술혁신연구소장=우선 한국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체들은 연구개발 사업을 한국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있고 인력이 있는 곳에서 연구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면서 후발주자를 물리치는 전략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스티븐 포퍼 미국 랜드(RAND)연구소 연구원=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기업체나 대학이 기술혁신을 이룩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인프라를 충분히 조성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노 히로시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장=정부는 앞으로의 기술 변화를 제대로 예측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변화까지도 전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 원장=한국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 과학기술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혁신본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에테 연구소장=예산을 책정하는 부처와의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 담당 부처는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 증액을 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혁신본부는 투자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혁신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포퍼 연구원=혁신본부가 국가혁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혁신시스템 설계 등 내실을 다지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린 자세가 중요하며 과학기술 관련 데이터와 통계를 모으고,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노 연구소장=혁신본부는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데 매달려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으며,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분야나 환경 등 관련 부처와 자주 만나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정리=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