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17대 첫 정기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 결국 임시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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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욕설 고함~.
17대 정기국회가 난장판 속에 막을 내렸다. 잦은 파행과 끝없는 대치로 날을 세웠던 국회가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몸싸움과 극단적인 욕설을 주고 받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여야간 입장차로 1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여야가 기싸움 끝에 새해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기간동안 계수조정소위를 계속 가동,절충점 모색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예산안 삭감 주장을 여당이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예산안 협상을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산안 표류'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열린 마지막 협상에서 열린우리당은 당초 8천억원 증액 요구를 철회하고 1백31조5천억원 규모인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7조5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협상 도중 번갈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겼다.
열린우리당 예결특위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예산안 증액 규모를 3조원에서 8천억원으로,다시 정부 원안대로 낮추는 등 두 차례나 양보했지만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예결위원인 유승민 의원은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면 여당은 무조건 발목을 잡았다"며 열린우리당을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긴급 의총을 열고 여당측 제안을 거부키로 결정,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긴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가 재개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김정부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더 이상의 예산 심의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여당의 자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한나라당은 예산 심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장은 9일에도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장'으로 전락했다.
회의장을 점거한 한나라당측과 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열린우리당측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입에 담기 민망한 "개XX" 등 심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수차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결국 실패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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