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업체, 문화부 헌법소원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가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카생투는 30일 "카지노 신규허가는 사전공고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사전에 허가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자회사로 한정해 제주 카지노사업자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부가 사전에 관광공사를 카지노사업자로 지정하고, 허가에 따른 공고는 이후에 발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 입니다.

카생투는 "제주지역 카지노는 오랫동안 영업손실을 기록,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과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문화부에 건의했었다"며 "하지만 문화부는 오히려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해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업체는 퇴출시키는 조항까지 만들어 업계를 극한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문화부는 지난 9월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낸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미 한무컨벤션, 밀레니엄힐튼, 부산롯데 등을 영업장으로 선정하고, 문화부의 최종 허가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