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0일부터 청와대ㆍ대통령자문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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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 탄핵되면 내년 4월 대선…이재명에게 정권 못 넘겨"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참 배경을 얘기하며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2개월 내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8일 저녁 배승희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 저지는)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후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여당이 분열해서 탄핵이 됐다"며 "분열은 탄핵으로 간다. 탄핵의 문을 여는 게 분열"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대통령도 일을 못 하겠다는 심정"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의 특활비부터 문제 삼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을 상대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탄핵이 되면 2개월 내로 결론이 나오고 현재 분위기로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4월 초 대선이 치러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 일반사면으로 모든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 명백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바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지금 당장의 국민 여론은 맞지만, 우리는 현재 국민뿐 아니라 내일의 국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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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년도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총 4.8조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 총 4조8000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8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 위원회는 이같은 추가 삭감 내용이 담긴 예산안 내용을 보고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중심이 돼 추가 감액 소요를 발굴했다"며 "그게 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7000억원 추가 삭감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진 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국민의힘이 직무배제, 직무정지, 권한이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한 게 아니겠나. 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고 밝혔다.통일부의 '글로벌 통일체험'과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등 사업도 삭감했다고 진 의장은 덧붙였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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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감액 예산으로 국민 협박…잘못 자인하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달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