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공동 환경보호 노력인교토의정서가 내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된다. 이에 교토의정서 내용과 목적, 추진 과정, 향후 실행 절차 등을 영국 BBC 방송보도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교토의정서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대상은 지구 기온을 상승시켜 비극적 재앙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가스다. 의정서는 1992년 조인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명시된 원칙들을 토대로 1997년 체결됐다. --의정서의 목표는. ▲선진국은 2008~2012년 자국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보다 5% 줄여야 한다. 의정서 서명 국가들은 자국의 구체적 목표치에 합의했으며 유럽연합(EU)은 배출량을 현재 수준보다 8%, 일본은 5%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더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해 의정서 서명을 주저했으나 지난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비준서에 서명함으로써 의정서 발효가 가능해졌다. --러시아는 왜 지금 의정서를 비준했나. ▲러시아의 비준은 경제적 비용보다 정치적 이득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한 EU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의정서가 러시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의정서 추진 과정과 현황은. ▲의정서가 발효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비준한것은 의정서에 새 생명을 준 것과 같다. 의정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효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처음부터 발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발효조건은 1990년 기준으로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1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1을 차지하는 미국이 의정서에서 탈퇴함으로써 최대 위기에 맞았다. 여기에 러시아의 비준 전망도 불투명해 발효조건인 총배출량 55%를 넘기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공동 노력이 실효를 거두게 됐다. --미국은 왜 탈퇴했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3월 대통령 취임 후 첫 조치로 의정서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부시 행정부는 또 의정서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자발적조치나 에너지 신기술을 통한 배출 감축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정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기후학자들은 대부분 의정서의 목표들은 문제의 피상적인 면밖에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막으려면 온실가스를 60% 이상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정서는 선진국에 한해 5% 감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지지 없이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다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다른 측에서는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의정서는 새로 만들려면 다시 10년이 걸릴지도 모를 미래 협상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실패하면 비극이 될것이라고 주장한다. --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 위치는. ▲의정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기후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피해를 대부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배출 삭감 의무는 없고 자국의 배출수준을 보고하고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완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배출권 거래란.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의무 삭감량을 달성할 수 없는 국가나 기업이 의무삭감량을 초과달성하거나 여유있는 국가 또는 기업의 배출권을 사는 것이다. 의무 삭감량을 초과달성한 국가나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배출권을 사들여 할당량을 맞출 수 있다. 또 국내외에서 나무심기나 토양보존 등 환경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키우는활동을 한 국가는 일정량의 배출량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