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 완성

참여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미래 안보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구상해온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계획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18일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불황인 상황에서 2008년까지 진행될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99조원의 자금조달이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계획의 골자는 미래전 양상에 부합한 감시·정찰(ISR) 능력과 실시간 지휘통제·통신체계(C4I),종심표적(적진 깊숙한 곳)의 타격능력을 확충해 실시간 탐지·결심·타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지스급 한국형 구축함(KDX-Ⅲ·7천t급)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 핵심전력을 확보하는 데 국방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오는 2008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KDX-Ⅲ 1번함 건조에 착수했으며,2번함과 3번함은 2010년과 2012년 각각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2011년까지 4대의 AWACS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순조롭게 이행될 전망이다.

또 다목적 위성과 중고도 무인항공기(UAV) 등의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