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당정, 거래세 추가 인하

앵커)
내년에 도입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진통을 겪던 정부와 여당이 거래세인 등록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거래세 인하라는 정부 방침이 가시화됐습니다.

당정은 보유세제 개편안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하고 등록세율을 0.5% 포인트 추가인하키로 했습니다.

개인이 주택과 건물을 사고 팔때 적용되는 등록세가 내년 1월부터 현행 3%에서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법인간의 거래는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했지만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엔 아직까지도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이미 두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거래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실제로 느끼는 세부담은 여전히 무겁다는 얘깁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록세에 이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당정은 "거래세 인하"라는 기본 취지엔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라 모레 열릴 정책의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