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9일 한국은행에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합니다. 또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는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주 중요한 경제이슈, 연사숙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지난주 금요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3-4분기 성장률이 4%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기자)) 한국은행은 이번주 금요일 3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는데요. 분기성장 전망이긴 하지만 정부가 4%대 성장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3~4분기 성장률 4%%대로 내려갈 가능성 있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주말 기자회견을 통해 “올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4%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내수가 생각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04년 성장률) 지난 1분기 5.3%와 2분기 5.5% 등 상반기 평균 성장률이 5.4%였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성장률이 부진할 경우 올 평균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앵커2)) 아무래도 수출둔화. 내수침체가 그 원인이겠지요? 기자)) KDI는 지난주 10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강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KDI “4Q 수출증가율 10%대로 둔화”) 올 4분기부터 수출증가율이 10%대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내년에 대외경제 상황이 안좋아진다면 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분기기준 첫 감소 )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내수인데요. 국내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생산이 3분기에 –1.3%로 분기기준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이 전체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는 설명인데요.. 극도의 내수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성장률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생산증가도 3분기 10.9%로 낮아지고 있는 점 역시 하반기 성장률을 덜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이 부총리 “내수회복 무엇보다 중요”) 이 부총리는 올 하반기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수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들어 건설수주가 급감하고 있는 여파가 내년 2분기부터는 나타날 것이고. 이는 곧 내년 5%성장을 어렵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3)) 정부도 성장률 전망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뉴딜적 종합대책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과정이 순탄치많은 않죠? 기자)) 그렇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회, 이틀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지난주에 이은 ‘막말국회 2라운드’가 될지 정책질의가 이어질 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막말국회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적 종합대책과 관련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당에서는 경기부양에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합투자계획 야당입장) “연기금 동원은 국민노후 위협” “새로운 거래에 불과, 대기업만 혜택” 한나라당에서는 종합투자계획에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노후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지적한 바 있구요. 민주노동당도 “연기금 동원은 새로운 거래(New Deal)에 불과하다며 결국 혜택은 일부 대기업만으로 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딜적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등 통과해야할 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오늘과 내일 이틀 국회는 치열한 공방이 에상됩니다. 앵커4))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있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난주 중재안을 내놨죠? 치열할 것 같은데요? 기자)) 지난번 국정감사때도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능성 등으로 논란이 됐었죠. (공정거래법 개정안, 17일 표결될 듯)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등 공정거래법개정안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뒤 수요일. 17일에 국회 정무위에서 표결로 개정여부가 결정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방) 지난주 전경련에서는 출총제를 삼성 등 5대그룹에만 적용하고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5년에 걸쳐 20%로 축소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은 현재 30%에서 15%로 축소하는 것이고. 사실 10대 재벌그룹 가운데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많이갖고 있는 곳은 삼성밖에 없습니다. 결국 삼성이 포함되지 않는 20%수준으로 하자는 것인데요. 이에대해 공정위는 “제도의 취지가 상실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표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입니다. 앵커5)) 이번주 다른 경제 이슈는?? 기자))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이 넘어선 내년 예산안과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208조 내년 예산안 심의) 예결특위는 또 18일에는 올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시작할 에정이라서 이번주는 예. 결산 정국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과정에서 뉴딜적 종합대책을 위한 재원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있을지 여부도 관심있게 봐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은행 매각, 공자금 5조 회수못해) 이밖에 뉴브릿지와 홍콩 HSBC간의 제일은행 매각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주당 1만5천원에서 1만7천원사이에 매각된다면 정부는 제일은행에 투입했던 17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5조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반해 뉴브릿지는 1조원 이상의 매각차익을 챙겨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한미 정상회담 주목) 이번주 토요일에는 미국을 방문중인 노무현대통령과 재집권에 성공한 부시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