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지만 국회 통과라는 또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시기와 세율 등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기침체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등을 감안할 때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이중과세 등 일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과세권을 지방에 넘겨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국세 증가분을 전액 지방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도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과 각론에서 많이 부딪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부세 도입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은 "과표 현실화와 누진세 강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왜 위헌소지가 있는 종부세를 도입하는지 모르겠다"며 "내년부터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조세개혁특위와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종부세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일정과 겹쳐 다음주로 회의를 연기했다. 김정부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9일 회의에서 '위헌론'과 함께 '종부세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당론을 더 모아봐야 한다"며 "세율과 과세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