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정규직 보호법안] '또 정치논리에 밀리나'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이 정치논리에 희생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진국의 시대적 흐름에 맞춘다는 취지 아래 파견직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과 임시직기간 연장,차별금지 등을 비정규직 법안에 담고 있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재계도 차별금지 명문화는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의 반대투쟁이 눈앞에 다가오자 열린우리당은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법안은 비정규직에 도움=전문가들은 현재 비정규직근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논리에 밀려 법안을 미룰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근로자에 불리한 결과를 빚을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법안 가운데 노동계가 반대하는 파견근로확대는 전체 노동시장규모로 볼때 미미한 상태이고 매년 수십만명씩 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이후 비정규직 양산으로 빚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을 최소화시키려면 비정규직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 시킬수 없다면 법의 틀안에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보호받도록 하는게 타당하다"며 "정부 법안을 늦추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근로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러한 긍적적인 측면에도 불구,노동계가 정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을 우려한 때문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국회 논의 어떻게 될까=노동계가 총파업투쟁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비정규직 법안은 현실적인 필요성 여부를 떠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제5정조위원장인 이목희 의원도 "정부 법안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법안수정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법안을 수정하더라도 골격은 유지할 것이란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골격 자체를 흔들 경우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입법화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손을 대더라도 핵심사항 가운데 파견근로대상은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차별금지부분에 대해선 차별처벌조항을 다소 구체적으로 명시할수 있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민생법안보다 개혁법안에 집착하거나 정치논리로 흐를 경우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워질수 있다.

노동부에서도 여야가 정치적 이슈를 둘러싸고 대결할 경우 비정규직 법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