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집권 2기] "미국, 북과 대결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

외교 전문가들은 4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관련,"미국이 섣불리 북한과 대결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대미특사 파견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정인 동북아시대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 연구단체인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회장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주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내 보수세력이 결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하고 "한·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정부가 현명하게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과 북한인권법 등 북·미관계 개선을 제약하는 변수들이 남아 있어 6자회담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러나 부시 2기 행정부가 신보수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전통적으로 공화당 주류가 견지했던 현실주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북핵문제와 관련,문 위원장은 "북한이 이라크나 이란처럼 미국의 가장 큰 안보문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북핵문제로 선제공격 등의 대결구도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사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북핵 제거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한국과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어렵다"고 분석했다.

연세대 김정기 교수(정치외교학과)도 이날 열린우리당 내 정책연구재단인 열린정책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미국은 대북 압박조치를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우리에게 미국과 북한 중 어느 편에 설지 양자택일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대미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와 관련,"기존 6자회담의 틀을 고수하는 입장인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조만간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구체적인 대북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