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업단지, 공동물류센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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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 의사' 진료 허용한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복지부는 법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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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속보] 선거법 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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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에도 안 와"…서초구 중학교 부실 급식 원인 보니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공립 중학교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제기돼 학부모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논란은 지난달 26일 시작됐다. 서초구 학부모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 아이들은 걸식아동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다. 제목은 빌어먹는 음식에 빗댈 만큼 급식이 형편없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작성자 A 씨는 "오늘 ○○중 급식"이라면서 이 학교 학생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식판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 따르면 해당 일자에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은 흰 쌀밥과 국, 반찬은 순대볶음 한 종류뿐이다. 식판의 나머지 칸은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다. A 씨에 따르면 여기에 별도의 조리가 필요 없는 유산균 음료가 하나 더 제공됐다.해당 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점심 식단표에 따르면 이날 제공된 메뉴는 칼슘 찹쌀밥·두부 김치찌개·순대 야채볶음·포기김치·엔요(유산균 음료)였다. 사진 속 식단에서 김치만 더한 격이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학부모들은 "설문에서 반찬 가짓수를 줄여 나온다고는 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남편이 군대도 저렇게 안 나온다고 경악한다"라며 비판했다.특히 한 학부모는 자녀가 이 학교에 다닌다면서 "중학교 1학년 자녀에게 오늘 급식 이렇게 나온 것이 사실이냐 물었더니 맞다고 했다"며 "이러니 아이들이 밖에서 사 와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서울 강남·서초 지역 공립학교들이 급식 조리실무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조리원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 국민의힘 고광민 서울시의원(서초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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