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업체 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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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산업연수후 취업한 외국인 연수취업자 고용사업체 6천2백여곳 가운데 2천6백여곳과 대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불법고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의 30% 이상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기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처벌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등의 신고나 고발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8월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3천7백72개 업체가 구인신청한 1만8백12명중 7천44명에 대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으며,이 가운데 6천3백33명과 근로계약이 체결돼 8백86명이 입국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