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윤의 '경제전망대'] 유가.환율 '숨고르기' 들어갈까

부시냐 케리냐.세계의 이목이 2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모아지고 있다.

두 후보간의 판세가 다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백중의 접전양상으로 바뀌면서 극적인 재미를 더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국제 유가 및 중동 정세 불안이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각종 대내외 경제악재에 짓눌려있는 한국에 이번 미국 대선이 결코 강건너 불일 수 없는 이유다.

몇달째 겉돌고 있는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행방향도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돌연 불확실성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든 외환시장도 국내 경제에 복병으로 떠올랐다.

연일 하락하고 있는 달러화 가치와 중국의 금리인상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위안화 평가절상,원.달러 환율의 추가하락 우려 등 변수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1일 발표되는 10월 수출 실적은 일단 호조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지만,정작 문제는 내년 이후다.

내수 소비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환율 하락으로 내년 수출마저 부진할 경우 경기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비자 물가마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물가속의 경기 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번 주엔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골격을 드러낸다.

정치권 등에서는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시행을 1년이상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재정경제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세율과 부과대상 등 시행내용은 1일의 대략적인 언론 브리핑에 이어 3일중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일에는 한국음식업협회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음식업주 궐기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경기침체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제 도입 등으로 세원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갑자기 늘어난 세금부담을 견딜 수 없다는 아우성이다.

문제는 이런 하소연이 음식점 뿐 아니라 전체 소득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 대부분에게 공통돼있다는 점이다.

회사를 그만둔 수많은 사람들이 식당이나 수퍼마켓 등 자영업에 손쉽게 뛰어들고,이들중 상당수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민생파탄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올해들어 15만여 곳의 음식점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만큼 어려운 지경인데도 정작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로 맺힌 분(憤)을 삭이지 못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취소하겠다는 얘기나 하고 있으니..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