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무선 미니 블로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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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 된 '진짜 5G' 서비스…정부·기업, 책임 공방 가열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등 스테이지엑스 주요 주주와 재무적·전략적 투자자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 논거를 다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은 청문 과정에서 취소가 부당한 점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청문 절차는 늦어도 다음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청문 과정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청문 절차 완료 전 애초 납입을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 가운데 미납분 1500억원 상당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상 자본금 미비, 주주 구성 변경 등 과기정통부가 문제 삼은 부분이 해결돼야 자격 취소가 철회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회수한 28㎓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 주는 방식으로 제4통신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말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가 4301억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달 초 마감 시한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내용과 달라 관련 법규에 따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이달 13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원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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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달부터 40일간 전국 8만8820개 통신 시설(기지국, 통신구, 통신주 등)의 종합 안전점검을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기상청이 이상고온 현상 지속으로 잦아질 것이라고 예고한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엔지니어들이 서울 양재천 인근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KT 제공
![[포토] KT, 폭우 대비 전국 시설 점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4993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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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하루 매출의 최대 5%인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벌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DMA를 애플이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앱 장터인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재가 확정되면 애플은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기업이 된다.DMA 제재 대상 기업은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글로벌 시장 하루 매출의 최대 5%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애플은 세계에서 하루 1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벌금으로 매일 5000만달러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EU 집행위가 겨냥한 빅테크는 애플만이 아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조사하고 있다. 구글이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매 방법을 알리는 걸 금지했는지 조사 중이다. 또한 검색에서 구글 쇼핑·항공·숙박이 먼저 노출되도록 해 ‘자사 우대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메타는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료를 내도록 한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