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규제완화는 수도이전 '당근'이었나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답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힌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같은 취지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선불(先拂)이었다"고 말해 이를 확인했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우선 수도권 기업규제완화는 수도이전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는 해명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 누굴 믿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는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수도이전이 어려워지면서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수도권개발계획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안되고 확정 발표되었던 정책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를 재검토한다고 하면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계획을 만들고 외국투자가를 끌어들인 기업들은 황당해질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파주 LG필립스LCD 공장건설,용인 삼성전자 공장증설,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건설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인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 차질로 엄청난 부작용과 손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기업투자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결국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정수도 건설이나 지방균형발전 전략과는 무관하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의 관점에서 차질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인구분산이나 지역격차 해소,낙후지역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만을 부추기는 부작용만 커질 따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