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일부 지자체 이전" .. 강동석 건교 밝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7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수도권·충청권 배제원칙은 그대로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경우 영·호남 지방에 들어서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정부가 지역별 발전전략을 토대로 이미 시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내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이전협약을 맺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가운데 상당부분을 패키지로 지방에 대폭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전체 SOC 예산 중 국가지원 지방도나 상습 수해지역 지원,개발촉진지구,육상교통 지원사업 등에 들어가는 1조원 안팎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 이양대상 △국가균형발전 특별(균특)회계 지원대상 △국가주도형(현행 유지) 사업 등 3단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세금감면) 요건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