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지금이 총파업 거론할 때인가

민주노총이 또 다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주 쟁의발생을 결의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27∼28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 노조들이 내달 6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끝내고 본격적인 총력투쟁에 착수할 계획이라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명분이 무엇인지를 따지기 전에 과연 지금이 파업을 거론할 만한 때인가에 대해 민노총에 묻고 싶다. 요즘의 나라 경제는 장기불황이 깊어지는데다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총파업으로 산업계마저 마비시킨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더구나 민노총의 파업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우선 이라크 파병연장 문제나 한·일FTA 등은 근로조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이슈들이다.

또 핵심사안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이나 정규직화 문제는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평균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의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들의 자기 몫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

또 민노총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나마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경쟁국보다 임금수준이 훨씬 높은 판에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정규직 전환만 이뤄진다면 기업들은 생존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여 실업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과연 민주노총이 겨냥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노동계는 무리한 총파업을 벌이기에 앞서 임금동결선언 등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성의부터 보이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