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경제 '위헌쇼크' 확산.. 축소ㆍ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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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지자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광역도시계획 사업과 SOC사업,신설조직이나 관련 예산 등이 무기한 유보 또는 대폭 축소가 예상되는 등 충청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 사업도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판결로 대대적인 축소 및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8월 확정한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은 충남을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으로 부각시킨다는 복안아래 출발한 종합적인 미래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08년까지 R&D부문 투자 9천2백88억원을 비롯 국비 2조2천여억원 등 모두 3조4천1백97억원을 투입,△서북부축 등 5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지방대 육성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차세대 인재 육성 △시·군별 16개 지연산업을 근간으로 한 자립형 지방화 기틀 마련 등 계획을 짜놨으나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
신행정수도의 건설 관련 장비·물자·인력의 적기수송 및 물류비 절감 등 역동성을 극대화하고 공주∼청주간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해 기존 도내 3개 동서내륙축(서천∼공주간 등)과 함께 보령∼행정수도∼경북 영덕을 잇는 내륙축 추가 건설 등도 백지화나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보령항과 대전권 및 신행정수도간의 접근성 개선과 충남 남부해안권 관광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던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건설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밖에 충청남도와 대전시 충청북도가 공동 참여하는 신수도 입지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구상도 물거품이 되고 충남과 전북이 연계하는 공동발전방안 전략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졌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