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헌재판결 임박 지수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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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판결의 전망과 주식시장 영향을 이성경 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기자]
헌재가 내릴수 있는 판결은 3가지입니다.
재판관 9명중 6명이상의 의견이 일치될때 인용 즉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고 5명이상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때는 각하와 기각 판정을 내릴수 있습니다.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경우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특별법 자체의 효력이 사라져 행정수도 이전은 일단 올스톱됩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이미 법령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위헌까지는 아니지만 정부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오후 2시 헌재판결을 앞두고 주식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종합주가지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건설과 시멘트 등 건설관련 업종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밖에도 충청지역에 근간을 둔 종목은 국지적으로 움직일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무엇보다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헌재판결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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