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委 보고서 권고 "프랑스 노동시간 늘려야"

프랑스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침체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과도한 공공부문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셸 캉드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이끄는 전문가 위원회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재무장관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프랑스 경제가 거의 10%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생산성과 투자 감소 및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와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도입하고 막대한 공공부채 및 사회보장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프랑스가 당면한 중요 문제로 짧은 노동시간과 구조적인 높은 실업률을 꼽고,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행된 주당 35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게 된 '분배논리'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