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현장] 이통요금 인가제 폐지하나?

앵커-1> 요즘 이동통신 요금이 다시 화두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 요금의 인가제를 풀고 실질적인 요금경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미가 무엇이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태 기잡니다. 먼저 어제 국회의원들이 인가제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1> 어제 공정위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이동통신 요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당의 채수찬 의원은 현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가제가 “가격 경쟁을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인가 요금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당의 이상경 의원 역시 “요금 인가제는 경쟁 보호가 아닌 경쟁자 보호를 위해 있다”며 “요금 인가제가 요금 인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요금 인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요금 인가제고 요금인하를 억제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 위원장은 현재 인가제로 되어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SK텔레콤의 요금을 상한제나 공시제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앵커-2> 현재 SK텔레콤 요금이 인가제인데 이것이 요금경쟁을 막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2>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의 요금제는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요금인하의 경우에도 정부가 요금 인가를 받는 SK텔레콤의 요금을 내리면 다른 KTF나 LG텔레콤이 따라서 자율적으로 내리는 형태입니다. KTF나 LG텔레콤은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인가하는 SK텔레콤 요금을 통해서 이동전화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통부는 과도한 요금인하가 생길경우 우선 IT 산업의 투자를 담당할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두번째 요금인하 폭이 클 경우 후발사업자들이 손익에 큰 타격을 받아 실질적으로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요금인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요금인가제가 실제 이통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을 막아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는 막대한 초과이윤을,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 등에게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요금 상한제를 실시해 요금의 인상을 막는 한편 실질적인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장 경쟁을 감독하는 공정경쟁위 국감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정무위 의원들은 최근 들어 공정위 국감에서 이통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철폐해야 한다거나 이통시장의 경쟁정책을 유효경쟁에서 시장경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이는 이통시장의 유효경쟁정책이 결국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앵커-3> 일리가 있는 얘기군요. 사실 소비자들을 위해서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은 결국 단말기를 싸게 사면 좋은 것 아닌가요? 정통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3> 정보통신부는 현재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인가제를 폐지해 선발사업자가 요금 경쟁을 주도할 경우 결국 후발사업자가 경쟁에서 밀리게 돼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이 훼손돼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인가제도 필요하고 유효경쟁체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위의 김인수 사무국장은 “아직 시장의 유효경쟁체제가 정착이 안돼있다”며 “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이 올라갈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통부의 담당자 역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가 일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며 “현재 시장이 독과점인 상태이므로 요금 인가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 입장은 인가제 유지이나 재경부나 공정위에서 계속 폐지를 요구하는 만큼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말해 인가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내일, 21일날 정보통신부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 이 문제가 또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공정위의 국장이 정통부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돼 있는데요. 이 때 나올 정통부 장관의 입장을 관심있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4> 실제 인가제 폐지냐 아니냐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에 영향이 있을 것인데요. 통신사업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4> 우선 SK텔레콤은 좀 더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가제 폐지를 조금은 바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자신들만 요금 인가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요금을 제때에 못내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같은 기획을 하고 출시를 했지만 정통부의 인가를 받는데만 몇 달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경쟁력이 없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에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인가제 폐지로 인해 실제 요금 인하 경쟁이 생길 경우 통신업계 전체의 수익성 악화로 투자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사업자들은 인가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선발사업자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시장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인가제 폐지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SK텔레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F는 요금 인가제 폐지가 실제적으로 요금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통신사업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게 돼 암묵적인 담합이 이루어지기 쉬우며 실제 요금 인하 없이 선발사업자가 후발사업자의 독창적인 상품의 경쟁력을 침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G텔레콤도 유효경쟁체제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LG텔레콤 관계자는 실제 국회의원들이 유효경쟁체제를 위한 정책이 몇 년간 지속됐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접속료 차등화나 번호이동성 제도 등 현실적인 유효경쟁체제가 도입된 것은 올해부터 라며 후발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선후발 사업자간에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차가 명확한데요. 실제 국회의원들의 지적대로 SK텔레콤의 요금 인가제가 요금경쟁을 막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발사업자들의 지적대로 인가제를 폐지하더래도 요금에 있어서는 암묵적인 담합이 이뤄져 요금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고 선발사업자만 인가제 규제에서 풀려 유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5>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