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성한 공적자금 관리에 국민 세금만 축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먼저 부실기업에 대한 무성의한 사후관리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부실기업이 금융기관에 미친 손실은 25조6천억원에 달하지만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채 2%가 안되는 4900백원에 불과했습니다. 배상청구 기업도 전체 10곳 중 3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러는 동안 부실금융기관은 자기들 뱃속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법정 한도보다 3배 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임금 인상에만 매달렸습니다.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했지만 관리를 담당하는 예보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문제가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매각소위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때 매각이 성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카드 수수료 분쟁과 공정위장의 삼성전자 M&A 차등의결권 발언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