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건설산업이 주택시장 위축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10개항의 정책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서에서 건설업계가 제안한 SOC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유보,현행대로 5백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정부발주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5% 이상 물가변동에서 3%로 완화하고 단일품목의 급격한 가격등락 때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 북한산 골재 반입절차 간소화 등 중·장기적인 골재수급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적률 1백50%에서 2백50%로 상향조정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인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대책강구 △분양원가 공개 중단 △해외 건설시장 개척 및 18억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민간 미수채권 회수 지원 등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난 8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가 1백78만명으로 한 달 사이에 8만명이 줄어들며 33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며 "주택가격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각종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