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국감 일정 중 마지막 3주차인 18∼22일 동안 여야는 부처별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막바지 국감일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감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중간평가를 받은 터라 '정책감사'에 더욱 주력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감 초반부터 불거졌던 '색깔론'과 이념대결은 지양하고 정책 사안별로 치밀한 논리대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운영위=연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이다. 열린우리당은 경제회복을 앞당기려면 선진국들처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연기금이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편법 이용될 수 있고 투자위험이 큰 만큼 확실한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밖에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이 정부측 예상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을 발표,여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에 시달렸던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한 감사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재정경제위=19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이 관심거리다. 여야 의원들은 예보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공적자금 지원과 부실관리,공적자금 회수문제,헐값 매각 시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의원은 대한생명 매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등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도 쟁점사안이다. ◆정무위=지난 2월 종료된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부활 여부가 논란거리다. 열린우리당은 3년 한도로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제도유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폐지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박해영·양준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