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 더하다 ‥ 60%가 수당 안주고 휴가도 안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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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노동부가 제출한 '2004년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올 들어 9월 말까지 총 2천73개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57.5%인 1천1백93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은 조사대상 1천6백70곳 중 56.9%인 9백51곳이 적발된 반면 공공기관은 4백3곳 중 2백42곳이 적발돼 민간부문보다 높은 60%의 적발률을 보였다.
경기도 평택시는 비정규직 1백7명의 주휴수당 총 1억3천2백96만원과 시간외 근로수당 1천9백2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충남 당진군청과 천안시청도 연·월차 수당 등을 1억원 이상 주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시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자의 날'을 휴가로 주지 않았고 부산시 중구청은 연·월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