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책위의장 "정부, 거대 국유경제 구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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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3일 "한국의 현실은 산업 기반 침하,중산층 붕괴,저소득층 생활 포기 등으로 기초가 흔들리는 국가 위기 상황"이라며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민생고를 보여주는 경제지표의 신기록이 속출하는 데서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제28회 한경연 포럼에 참석,'경제살리기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제강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출자총액제한,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과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사모펀드가 결합되면 정부가 민간기업 소유권을 장악하고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이는 거대한 국유경제(관치금융)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잘못은 '불안정을 회피하고 상생적이며 자유를 지향하는' 경제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국정운영을 펴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장은 "정치계는 이미 보수세력이 소수파가 됐다"며 "정치계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하지 않는 게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경제자유를 되찾아주는 데 적극 노력하겠지만 '자유는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책에서 보던 내용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자유를 추구하는 보수세력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구조적인 면에서 저성장·고실업,복잡한 규제,정치 불신 등 70년대 '영국병'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경제안정화와 시장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