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를 떠나 상당수 의원들이 문제삼은 것은 방송위의 어정쩡한 결정. 일단 지상파 재전송을 유보한 뒤 내년 초 지상파DMB 허가 추천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결정에 대해 "무소신과 눈치 보기 행정의 전형"이라고 몰아붙였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정으로 세계 최초의 서비스라는 수식어를 잃어버려 장비와 부품산업 선점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은 땅을 칠 노릇"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든 금지하든 좀더 신속하고사업자에 대한 예측과 준비가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됐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지상파 재전송 허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위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방송협의회 등의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고따졌고, 같은 당의 박형준 의원은 "휴대전화로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것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상파 봐주기 정책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준조세인 수신료를 받는 KBS는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이 이동 중에도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에앞장서야 하며, 기간과 비율을 제한하고 지역방송을 위한 별도 채널을 주는 조건으로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반면에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성DMB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모바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승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비춰보거나 지역방송에 대한 악영향 우려를 감안하면 지상파를 재전송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위성DMB 단독 사업희망자인 TU미디어콥과 모기업인SK텔레콤이 각종 언론관련 학회들에 상당한 규모의 후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지상파 재전송을 위한 로비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고, 안민석 열리우리당의원은 "위성DMB의 도입 취지와 달리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와 광고 수입에만 눈독을들이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외면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박형준 의원과 반대로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핌이나 준 등에서는 지상파방송이 아무런 제약없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다"면서 규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방송은 국민의 정신문화와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산업성과 공익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효성 부위원장은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일단 지상파 재송신을 불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