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가 말한다] "국가보안법, 부분 개정이 바람직" 55%

40대는 이념적으로 진보성향에서 보수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40대의 52.7%가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답변한 반면 "진보적"이란 응답은 43.1%로 나타났다.

이들은 20대,30대에 비해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조사에서 이들의 "보수화" 경향을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40대의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주요 개혁 정책인 "국보법 폐지" "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386세대의 맏형인 40대 초반과 개발연대의 막내인 40대후반이 혼재된 세대인 만큼 이념적 스펙트럼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 넓었다.

◆절반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40대는 두 명 가운데 한 명 이상(54.3%)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데 손을 들었다.

50대(반대 62.1%,찬성 25.9%)와 견해를 거의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대,30대는 '찬성'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우세했다.

조사를 담당한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사회의 중간계층이면서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40·50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또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이 수도이전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40대 이상 연령층이 동조하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40대 이상의 거센 반대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수도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찬성'은 38.7%인 반면 '반대'는 51.8%로 과반수를 넘었다.

김 교수는 "비록 연령층별로 차이는 있으나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를 이뤘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국민 설득작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고교평준화 찬반 팽팽=사회적으로 첨예한 논쟁을 빚고 있는 고교평준화에 대해 4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에서의 평등'을 추구하는 고교평준화에 대해 40대는 '찬성'이 50.4%,'반대'가 40.9%로 두 입장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20·30대에서 평준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데 표가 몰린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40대 초반과 중반의 사회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형준 교수는 "40대 중반이 본고사 세대로 학력격차를 인정한다면 80년 초반에 대학을 나온 40대 초반은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고 설명했다.

연령층별로는 20·30대에서 40∼50대 이상에 비해 '고교평준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대와 30대의 '찬성'비율은 각각 60.4%,59.1%인 반면 50대는 48.0%였다.

김 교수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각차는 결국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교육 평등주의'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가보안법 부분 개정이 바람직=40대의 55.2%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부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40대의 18%는 '폐지 불가'였으며 '전면 폐지'와 '형법으로 보완'도 각각 9%대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숙명여대 이남영 교수는 "40대의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점에 비춰 당연한 결과"라며 "그러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폐지불가'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수를 이뤘다는 것은 40대 초반과 중·후반 사이의 이념적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54.9%였다.

'폐지 불가'도 16.6%나 됐다.

반면 '형법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었다.

이남영 교수는 "오랫동안 안보논리가 뿌리내린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국보법 전면 폐지는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사회적 컨센서스 없이 추진하면서 '인권을 위해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지지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20·30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