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태국 등이 한국의 쌀 의무수입량을 2014년까지 국내 소비량의 9%로 늘리라고 요구,쌀시장 개방 재협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국내 쌀 소비량(86∼88년 평균치 기준)의 5∼6%를 의무수입(올해는 4%)하는 방식으로 관세화 유예조치를 재연장하는 협상안으로 맞서고 있어 '3%포인트 격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한 채 자칫 협상 자체가 결렬될 위기에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미국 중국과는 각각 다섯 차례,태국과는 네 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의무수입량을 놓고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로부터 협상 결과를 승인받아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중순까지 협상을 마쳐 결과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며 "오는 22일로 예정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이달 말께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협상 대상국들은 "한국이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 개방을 다시 유예받으려면 의무수입물량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소한 9%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한국에 앞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 일본과 대만 등의 사례로 볼 때 국내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외국산 시장점유율이 6%를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무수입물량을 9%로 늘리느니 차라리 관세 부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협상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올해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관세화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전면 개방시의 쌀수입 관세율 상한선이 대폭 낮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관세화 개방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