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 세부담 308만원..사상 첫 30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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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3백8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백만원을 넘어섰다.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의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7백21조3천억원 대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3백8만원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99년 2백2만원에서 2000년 2백42만원,2001년 2백59만원,2002년 2백84만원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조세부담률도 99년 17.8%에서 2000년 19.6%,2001년 19.7%,2002년 19.8%,2003년 2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주요 OECD 국가 중 일본의 17.0%보다는 높지만 영국(29.8%) 이탈리아(28.6%) 캐나다(28.4%) 프랑스(27.7%) 미국(21.8%) 독일(21.7%) 등에 비해서는 낮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GDP 대비 25.5%로 집계됐다.
이는 액수로 1백83조7천억원이며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 4천7백92만5천명으로 나눌 경우 국민 1인당 3백83만3천원 꼴이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전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9.4%,비율로는 1.1%포인트 각각 증가한 것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보다는 금액으로 74.1%,비율로는 4.4%포인트 각각 늘어난 수치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주요 OECD 국가인 영국의 35.9%,이탈리아의 41.1%,캐나다의 33.5%,프랑스의 44.2%,미국의 28.9%,독일의 36.2%,일본의 27.3%에 비해 낮았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