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논란] 불합격자 소송등 혼란 불가피..향후파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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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려대와 연세대,이화여대 등 내로라하는 유명 사학(私學)들이 수시모집에서 고교간 격차를 전형에 반영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분간 혼란 불가피=교육부 발표에 따라 우수한 학생부 교과성적과 비교과 영역의 수상실적,봉사활동 등을 가지고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지방이나 비강남 출신 수험생들은 해당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요구와 합격자 지위 확인을 묻는 민사소송을 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고교간 차별을 뒀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1학기 수시모집 무효화 투쟁,집단소송 등을 검토하는 한편 학부모와 교직단체 추천 인사가 참가하는 본격적인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원·학부모단체는 이들 대학의 최근 몇년간 입시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특별감사가 시작될 경우 이들 대학의 올해 입시 업무에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는 "특별감사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곤란하다"고 밝혔다.
◆커지는 본고사 부활론=대학들은 '신뢰성 제로(0)'인 내신성적을 외면한 채 수능성적과 심층면접,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더욱 의존하면서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본고사 부활,수능성적 세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방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서울대의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입학정원의 3분의1 정도 학생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도 과감하게 허용해 선발하도록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별 고교의 특성에 대한 자료와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자료를 축적해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