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장기침체 우려는 커져만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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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우리 경제의 '더블 딥' 우려가 점차 현실화돼 가는 느낌이다.
경기가 일시 회복되는 듯하다가 다시 침체국면에 빠지는 '더블 딥'(이중침체) 현상은 그 자체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간 걱정스런 일이 아니다.
지난 8월의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지만 공장가동률이 1년만의 최저수준으로 내려앉았고,재고는 증가일로여서 이미 이중침체의 늪에 빠져든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특히 건설업종은 수주규모가 전달보다 40%가량이나 급감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지도자들이나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는 점이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민생을 챙기는 정책대안의 제시는 빈약하기 이를데 없고,당리당략 차원의 여야간 입씨름이 난무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은 어떤가.
내년 성장률 5% 달성 가능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에 바쁘다.
지금은 성장률이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대표적 내수산업인 건설업이 빈사지경이고,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몰려있다.
일부 수출산업의 호조로 성장률이 5%에 이른다 해도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책당국은 걸핏하면 성장률을 내세우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경제 여건은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선에 이르러 제3차 오일쇼크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고,덩달아 금속류 등 원자재가격마저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될 위기적 국면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말로만 기업활력을 불어넣고,내수경기부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홍보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책을 과감히 펼쳐야 한다.
기업규제 혁파에서부터 중소기업 지원과 건설경기 진작 등 근본적인 제도개편과 경기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