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7]국감 씨즌 개막

(앵커-오프닝)
17대 국회 첫 정기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 관련 현안이 많고 새내기 의원들의 의욕도 큰 만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짚어 보겠습니다.

보도본부의 박 재성 기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박 기자… 오늘부터 국감 시작이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오늘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34개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등 모두 457개 기관에 대해 국정 감사가 실시됩니다.

피감 기관의 수는 사상 최대인데요.

말씀 대로 17대 국회 첫 국감인데다,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초선 의원의 비중이 2/3(187명)에 이르면서 예사롭지 않은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재경위에서는 최근 모기지론으로 잘 알려진 장기주택대출과 관련해 주무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처음 피감기관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모두 17개인데요.

국감 기간이 20일이라고 하지만 토, 일요일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날은 15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각 상임위가 하루에 피감기관 하나를 살피더라도 255개 기관밖에 둘러 볼 수 없고요.

하루에 두 기관 꼴로 살펴야 그나마 457개 기관을 모두 훑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욕만큼 짜임새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의원들의 의욕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각 상임위 별로 쟁점이 상당하지요?

(기자)
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론의 반응도 “경제 회생”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경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문제, 카드대란 책임 규명, 그리고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행정수도 이전 등 여여 사이에 이견이 뚜렷한 쟁점들이 즐비해 있어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를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상임위별로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경위에서는 무엇보다 내년 경기 전망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IMF는 물론 민간 경제 연구소들이 일제히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고요.

내년 전망도 썩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경부는 여전히 5%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야당이 “장미빛 전망 일색”이다며 벼르고 있고요.

경기침체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적자 재정 문제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화폐 “리디노미네이션” 문제 등도 쟁점 대상입니다.

정무위에서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부활과 출자총액제한 제도 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거 증인 출석을 요청해 둔 카드 대란의 원인 규명 그리고 국민은행의 분식회계 관련, 김정태 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력 행사 여부, 최근의 카드 수수료 분쟁 등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연기금의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고요.

연기금 지분에 대한 의결권 부여 문제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건교위에서는 최근 관제 데모 의혹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가장 큰 이슙니다.

(앵커)
각 상임위마다 여야 사이에 입장 차이가 커서 운영이 그리 순탄할 것 같지는 않군요.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증인 출석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감이 끝나는 10월 넷째 주가 지나면 곧 바로 10월 30일 지방선거 재보선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를 의식하면서 국감에서 뚜렷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청문회와 유사한 신문 형태의 국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카드 대란”과 관련해 진념 전 재경부 장관, 이정재 전 금감원장, 그리고 강유식 LG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고요.

국민은행 분식 회계 관련, 김정태 국민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어서 향후 추이에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서 이호군 BC카드 사장과 황경규 이마트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재경위에서는 한화 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당시 매각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어윤대 고려대 총장 등을 부를 예정인데요.

이를 예상한 듯 한화 김 회장은 이미 미국으로 장기 외유 중입니다.

카드 대란 문제는 재경위에서도 다시 다뤄질 예정인데요.

재경위에서는 특히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처럼 줄줄이 전직 관료와 기업인의 소환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가장 파란이 예상되는 카드 부실 관련, 전윤철 감사원장과 이헌재 부총리, 그리고 열린 우리당의 강봉균 의원과 김진표 의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은 증인 채택에서 제외돼 결국 현직을 위해 전직이 희생된 것 아니냐… 이런 힐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현직에서 물러나 있는 것만 해도 서운한데, 궂은 일까지 챙겨야 될 처지에 놓였군요.

그런데, 이번 국감은 예전과 좀 다를 것으로 기대해 볼만 합니까?

(기자)
일단 여야 각 당 모두 한건주의식 발표는 지양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성 발언은 자제하고 대안 제시라든가 현안 점검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부 초선 의원들은 “고품격 국감”을 모토로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허술하게 하려 해도 예전처럼 수월하게 넘어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과천 정부청사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회는 국회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국감 마지막 날인 23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피감기관인 행정부의 일선 공무원이 의원들의 감사 행태에 점수를 주겠다고 나선 셈인데요.

어쨌든, 의원들이 예전처럼 불호령만 내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닌 듯 싶습니다.

(앵커)
연휴 뒤 끝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주가 10월 첫 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감과 맞물려 각종 일정 등도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요?

(기자)
네… 먼저 주초부터 각종 경기지표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오늘 을 시작으로 내일 그리고 모레는 등이 예고돼 있습니다.

또, 8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과 한국은행의 가 대기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국감의 최대 쟁점이 경기 회복과 경제 회생인만큼, 국감 이슈도 이들 지표에 따라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의 행장추천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이번주로 마감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음주 월요일에 최종 후보 한 두명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 노대통령의 인도 베트남 순방, 아셈 참석 그리고 최근 알카에다의 공개 위협 등과 관련된 대테러 대책 등도 국감과 함께 보조를 맞출 현안들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