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우리나라에서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들어 그 빈도 수나 규모가 빈번해지고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억대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건당 금융사고 규모도 갈수록 커져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3억원 이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4백억원 이상 사건도 일어나 국제적으로 대형 금융사고와 맞먹는 규모까지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에는 크게 보면 세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주체들의 현금흐름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만 하더라도 3백60만명이 넘을 정도로 빚이 많다 보니 돈 유혹에 쉽게 빠져 금융사고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뇌물과 불로이익을 좇는 지대추구형 사회(rent-oriented society)를 들 수 있다. 지대추구형 사회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받은 대가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에 휩싸여 각종 유혹에 빠지게 된다. 기업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는 투명한 윤리경영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통제시스템과 같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엔론사 분식회계 파동 이후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이다. 문제는 금융사고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우리 경제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일단 금융사고를 저지른 해당 기관은 최근처럼 모든 것을 주가로 평가받는 주식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주가급락을 초래해 경우에 따라서 생존 문제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 해당 기관 내부적으로는 돈을 다루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도덕적 책임의식을 급속히 와해시켜 모든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국가나 금융사고를 저지른 기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관성의 법칙이 나타나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대외적으로는 외평채 가산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 당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외평채 추가 발행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과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사고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금융사고는 사람이 저지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사고에 많이 노출된 기관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을 강화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는 개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이 원만한 직장생활과 기업이윤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이미 앞서 나가는 기관의 경우 인력채용이나 승진에서 개인의 이력서보다는 신용정보회사(CB)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CM)를 더 중시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제도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