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경제 문제가 전례없이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간 정책에 이렇다할 차이를 찾기 힘들다고 시사주간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EER) 최신호가 분석했다. 리뷰 10월 7일자는 그러나 케리 후보가 위안(元)화 가치 문제 등에서 부시 대통령에 비해 더 공격적이라면서 따라서 케리가 집권할 경우 미중 무역관계가 지금보다껄끄러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리뷰 보도를 간추린 것이다. 부시와 케리 진영 핵심 참모들은 얼마전 미국기업연구소(AEI) 포럼에 함께 참석해 각기 자기네 진영의 대중무역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부시 쪽의 그랜트 알도나스 국제담당 상무차관은 중국이 북핵 해결 등에서 협조해야하는 상대이긴 하지만 무역에서는 `단호한' 정책을 견지해왔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배척하기보다는 대화하며 설득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케리의 핵심 경제보좌관인 라엘 브레이너드는 부시 행정부가 중국의 환율`조작'을 방치하는 등 방관적 자세로 미 경제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맹공하면서 집권하면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진영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라크와 테러 위협, `리더십' 공방 및 의료복지등 큰 사안들에 중국 이슈가 밀리기는 했으나 세계 경제에 대한 `차이나 쇼크'가 갈수록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쟁점의 핵심은 중국의 파울 플레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미 업계 쪽에서도 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상공회의소(암참)와 미중경협위원회(USCBC)다. 암참의 제러미 워터맨 동북아국장은 지난해의 경우 중국의 개선 노력에 회의적이었으나 올해는 나름대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물론 지적재산권보호 등에서 중국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이 덧붙여지기는 했으나 이처럼 긍정적인 쪽으로 분석이 나온 것은 분명 부시에게 도움이 됨이 물론이다. 케리 진영은 자기네가 집권하면 대중무역 정책에서 부시 행정부와 다른 무엇을보여줄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 재계 반응은 `거기서 거기일 것'이라는 시큰둥한 쪽이다. 미중관계국가위원회(NCUSCR)의 존 홀덴 회장은 "부시가 재집권하든 케리가 대권을 쥐든간에 그간의 정책 기조가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USCBC의 로버트 카프 회장도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지 "중국을 `국가적 위협'으로 부각시키는해묵은 이미지 전략이 답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프는 그러나 케리가 집권할 경우 "첫해 혹은 그 이상을 중국과 `건설적' 관계를 재정립시키는데 집중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케리가 국제무역 지지자임을 상기시켰다. 카프는 케리가 당선될 경우 위안 평가절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 위안이 실제보다 15-40% 저평가됨으로써 중국이 부당한 수출 경쟁력을 누려왔다는 것이 케리의 판단임을 상기시켰다. 특히 여전히 표심이 묘연한 오하이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등에서 케리가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부각시켜 부시표를 깎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카프는 내다봤다. 그러나 카네기재단의 중국경제 전문가 앨버트 케이델은 "위안화가 저평가돼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촉진시킨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지나친 감이 있다"면서 미중 무역에서 실제 큰 문제는 무역 불균형으로 중국의 경우 교역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흑자폭은 적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석은 미 제조업계가 중국의 환율 조작으로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소 다른 접근이다. 실제 부시 행정부는 미 업계가 공동으로 위안화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라고 청원하자 즉각 기각했다. 백악관은 그 명분으로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대화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실익"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부시 행정부는 이후 중국이 환율 문제에서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부시건 케리건 중국경제 문제를 속시원히 풀어낼 수 있는 묘책이 없음이현실이라고 홀덴 회장은 지적한다. 그는 "미국 유권자들이 `중국이 저기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확실한 답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