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지난 정부에 비해 배로 늘고,예산 사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1천6백47억원으로 올해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행정위원회 4개,자문위원회 18개로 모두 22개에 달한다. 여기에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헌법상 독립위원회(4개)까지 합치면 26개에 이른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수는 지난 2001년 11개,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13개,2003년 18개였다. 위원회가 늘어남에 따라 위원 수도 전임 정부 말기 3백34명에서 5백68명으로 70% 증가했다. 관련예산도 2001년 1백73억원,2002년 3백57억원,2003년 4백36억원,2004년 5백65억원으로 늘어났다. 내년 정부요구 예산액은 1천6백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요구가 그대로 반영될 경우 2001년에 비해 9.5배로 급증하는 셈이다. 정책기획위원회 등 8개 자문위원회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어 행정조직의 법률주의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예산이 다른 행정기관에 편입돼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단순자문과 심의기능을 갖는 자문위원회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2003년 18억원에서 올해 37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고,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2003년 출범 당시 19억원이던 예산이 올해 26억여원으로 증가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2003년 19억원을 사용했고,올해 28억원으로 늘었다가 내년도에 1백18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다. 최 의원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수와 예산이 급증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정책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문위원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좌지우지하고 '로드맵'과 같은 공허한 계획만 남발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