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부 예산전용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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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여성부가 여성단체육성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시민단체에 격려금을 지원하는 등 예산집행 관련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부 유승민 정갑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조항 위반 '1백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여성부의 여성단체육성지원 사업을 들며 여성부가 여성단체가 아닌 반부패시민연대,참여연대,민화협 등의 후원행사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예산회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특수활동비를 예비비로 배정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를 승인한 기획예산처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