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정관계에서 '당 우위 기조'가 뚜렷하다. 열린우리당의 목소리가 부쩍 커지면서 당이 경제 등 주요정책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여권의 소득세율 일률 인하가 대표적인 사례다. 소득세율 인하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인하발표가 있기 사흘전까지만 해도 반대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이 '현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밀어붙였고 결국 재경부가 손을 든 셈이다. 얼마전에는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이던 정부와 맞선끝에 주요항목 공개라는 '전과'를 올렸다. 이같은 당 중심기류는 여권핵심의 의중과 무관치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고 당 출신의 실세총리인 이해찬 총리도 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부영 의장과 만난 자리서 "과거처럼 여당 의원이 관료들이 낸 자료를 갖고 판단하면 전혀 나아질 게 없다"며 "집권당이 공무원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관료들을 지휘하고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와 수평적 리더십 속에서 정치가 행정을 감독,견제하면서 발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당이 중심이 돼 경제살리기와 개혁완수를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가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여당이 이를 일부 보완하는 기존의 당정협의틀에서 벗어나 여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해 정부를 끌고가야 한다는 주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번에 당이 주도한 소득세율 인하 결정과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포함된 여당의 경제통 의원 모임이 주목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세율인하 결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는 "정부안에 대해 거수기역할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 당의 정책기능을 한층 강화,당이 주요정책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최근 이 총리와 이 의장이 만나 주요정책에 대해 입안과정부터 당정이 협의,공동 발표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 우위에 힘이 실리면서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출자총액제 완화문제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여부 등 다른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출자총액제에 대해선 현재까지 유지쪽에 무게가 실려있지만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가는 상황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