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를 두고 은행과 보험업계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이 드러난 현 상황에서 예정대로 2단계가 실시되면 중소형 보험사들의 부실화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반면 은행들은 "보험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 이미 검토됐다"며 "일정을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26일 각각 은행연합회와 보험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에게 도움됐나

방카슈랑스 1단계(저축성보험 판매) 실시 후 '보험료 인하효과'와 관련,은행들은 인하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방카슈랑스 전문보험회사인 A사의 연금상품은 신계약비가 4백%에 불과해 일반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연금상품의 5백∼5백50%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방카슈랑스가 보험사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켰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효과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설계사에겐 신계약비의 50∼60%를 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은행엔 80∼90%를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은행들이 요구하는 수수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선 보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관련,보험사들은 "은행원들이 무리하게 보험을 팔다보니 불완전판매(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가 늘었으며 이는 고객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8%인 반면 방카슈랑스 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은 8.4%에 달한다.

반면 은행측은 "불완전 판매가 많은 것은 점포당 판매인원을 두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감독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통해 판매인원이 늘어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형사와 설계사의 앞날은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과 제휴관계를 맺지 못한 중소형사들의 경영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7개 중소형 보험사가 은행과 제휴를 맺는 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중소형사의 부실화는 방카슈랑스 도입 이전부터 지속돼 온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직문제도 이슈거리다.

보험사들은 "생보시장이 포화된 상황(가구가입률 89.9%)에서 은행이 설계사들의 주력상품인 보장성 보험을 팔기 시작하면 기존 설계사의 20∼30%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은행들은 설계사 실업문제는 방카슈랑스의 연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실업대책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은행내 판매인원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2단계 연기 가능할까

은행들은 "금융 이용자들의 편의증대를 위해 도입한 방카슈랑스를 시행 1년 만에 연기하자는 것은 정책 일관성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바른 선택"이라며 "일본 정부도 내년 3월까지 방카슈랑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부작용을 우려, 이를 전면 유예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식·최철규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