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폐지 추진 .. 한나라, 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심재엽 김애실 김태환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할 대기업이 출자총액 규제에 묶여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어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출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까지 시도하고 있는데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기업들은 출자총액제의 적용을 받아 방어수단마저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및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부활 등을 규정한 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 중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