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4일 유엔 개혁에 대해 "지금까지의 P5(5개 상임이사국)와는 다른 상임이사국이 있어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올 유엔 총회연설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공식 표명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다른 상임이사국이바로 일본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의 생각을 밝히면 좋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이런 발언은 현행 헌법하에서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자문기구인 `고위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개혁안으로 현재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이외에 `준상임이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유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준상임이사국은 임기를 비상임이사국의 2년보다 긴 5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임이사국에 가까운 발언권을 갖도록 하되 상임이사국의 특권인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위위원회는 ▲현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연임이 인정되지 않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을 합해 15개인 안보리 이사국수를 20 수개국으로 확대하고 ▲임기 5년에 연임이 가능한 준상임이사국 7-8개국을 추가하며 ▲준상임이사국이 3번의 임기를 마치는15년후를 목표로 안보리 구성 등을 재검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관계국에 비공식으로 제시했다.

이런 안보리 개혁안은 과거 상임이사국 수 자체를 늘리려는 유엔 개혁안이 일부국가의 반대로 실패한 경험을 고려한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위위원회의 이런 개혁안에 대해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독일,인도, 브라질 등은 "신.구 상임이사국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