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30% 정도 늘었다지만 이 중 정부가 환율하락을 막아 늘어난 수출 증가율은 2%밖에 안 되며 나머지 28%는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더 이상 반시장적인 환율 개입을 자제해야 하며 국제유가 상승 등 핑곗거리가 생겼을 때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환율방어의 명분으로 삼는 수출 확대에 환율이 기여하는 부분은 얼마되지 않고 오히려 물가불안, 내수 부진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