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전격인하] 물가 대신 경기...약발은 미지수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3개월만에 콜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물가보다는 경기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이 재정확대 논쟁에 불을 지피면서 전방위 경기부양에 나선데 대해 "금리 지원사격"으로 거든 것.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환영"과 "당혹"으로 엇갈린다.

적극적인 내수진작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은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 제기해온 재정경제부 등 정부와 여당의 '요청'을 한은이 뿌리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런 시각은 박승 한은 총재가 "내년 상반기까지의 불황 가능성에 대비해 콜금리를 내렸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콜금리 인하 효과 있을까

박 총재 스스로도 콜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다.

그는 지난달에 "지금 금리가 높아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음에도 이날은 콜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줄여 소비·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처방전'을 바꿨다.

한은측은 콜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기업들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0.1%포인트 오르고 가계의 이자 지급도 8천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낮아진다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부와 한은이 경제 회복에 앞장섰다는 심리적 효과를 높이는 데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지(之)자 행보에 시장은 '혼란'

한은은 그 동안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본격 논의를 피해왔다.

박 총재가 지난 6월 금통위 회의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황당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날도 경기전망에 대해 "하반기부터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탈 것이며,수출도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증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금리 인하는 환영할 만하지만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설명에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 한 말 다르고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으면 한은의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조치는 당장의 효과보다 신뢰성 상실이 주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물가와 경기 중 경기 부양을 택한 시점이 당분간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점에서 한은 본관 로비에 붙어 있는 '물가안정'이라는 표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또 자금 이탈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후식 대우증권 리서치센터팀장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는 긍정적이지만 미국과의 금리격차로 자금 이탈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압력 있었나

박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1백% 독자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금리 인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의 교감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재정 집행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에 소매를 걷어붙인 시점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통화공급이 늘어나도록 유도,재정정책 효과를 뒷받침하고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