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를때와 내릴때 부동산정책 달라져야' ‥ 재경부 세제실장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집값이 오를 때와 내릴 때의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말해 그 동안 강공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을 완화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이날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 기조는 초지일관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정책은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부동산정책분과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 총괄 기능이 이정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이관된 뒤 처음으로 재경부 고위 관료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실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과 관련,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재산세가 3∼5배나 늘어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른 추론일 뿐 정부 생각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실장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종합부동산세 제정안에 반영하겠지만 내달 정기국회 제출 후 내년 시행이라는 도입 일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