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내년부터 산출기준 강화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보험사가 상당수 생겨날 수도 있어 보험업계의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금감원 관계자는 "2005회계연도(2005년4월∼2006년3월) 적용을 목표로 보험사 지급여력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보험사 지급여력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 작업의 핵심이며 이에 따른 보험사 영향도 평가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할 때 금리위험을 차등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상품종류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의 4%로 책정돼 있지만 금리연동형 확정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후순위채의 자본금 인정비율을 낮추고, 재보험사에 가입함으로써 회피한 위험의 인정한도를 낮추는 것 등도 검토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금감원 방침이 확정될 경우 지급여력비율 1백%를 맞추지 못하는 보험사가 상당수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