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교통세 인하압력이 커지자 재정경제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인하가 필요하지만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악화가 큰 부담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교통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가가더 오를 경우 소비자들의 교통세 인하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조되는 교통세 인하 압력 올들어 계속되고 있는 유가상승으로 국민의 물가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
가 오름세가 공산품 가격과 각종 공공요금 상승, 휘발유값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그렇잖아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올들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작년말 28달러대에서 현재 38달러선으로10달러나 뛰었다.

차량 연료인 휘발유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이 8월 첫주 현재 1천373원으로 작년말의 1천302원에 비해 5.5%나 상승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3.5%를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관련 세금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아무런 완충없이 서민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석유 생산과 관련한 각종 악재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해 '석유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 재경부, "교통세 인하 고려안해" 유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유류관련 세금 인하 압력이 거세지자 재경부의 고민도깊어지고 있다.

국민이 세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나 주행세를 대폭 내려야 하나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위축을 보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작년 유류관련 세수는 약 20조원으로 전체 세수 114조원의 17.5%를 차지했다.

이중 교통세가 약 10조원으로 유류관련 세수중 가장 비중이 컸고 주행세가 2조원,중유나 등유.LPG.LNG 등에 붙는 특소세가 3조원, 교육세가 2조-3조원,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등이었다.

따라서 비중이 큰 교통세를 내리는 것이 국민에겐 직접적 도움이 되지만 경기를부양하기 위해 내년에 재정을 대규모로 확대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세수감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세를 10원 내리면 주행세나 부가세도 줄어 연 1천5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때문에 이헌재 부총리도 교통세에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그동안 교통세 인하에 반대해왔다.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엔 유가상승이나 경기하강에 대응해 교통세를 인하한적이 있지만 1990년대 이후엔 올린 사례는 있지만 내린 적은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가상승이 지속되면서 교통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지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이의 인하를 검토한 적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소비자들의 압력에 밀려 교통세 등 유류관련 세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시대에 휘발유 가격의64%가 세금이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