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휴대인터넷, 3개 사업자 선정

앵커-1>
네. 오늘 정보통신부가 통신업계의 관심이 큰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함께 여기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먼저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역시 사업자 수였는데요. 몇 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습니까?

기자-1>
네. 정통부는 와이브로 사업자수로 3개 사업자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4개 사업자까지 가능하지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3개 사업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수가 2개일 경우에 현재 KT와 SK텔레콤으로 되어 있는 유무선통신의 2강 구도가 고착될 위험이 크고 3개 사업자는 돼야 경쟁 촉진을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은 최종 방안이 아닌 정통부의 정책초안이며 최종안은 당장 내일 있을 공청회를 비롯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초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2>
3개 사업자 선정에도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자-2>
그렇습니다. 정통부는 단순히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그리고 3개사업자 이외에 MVNO, 즉 망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이동망사업자를 허가해주는 방안, 또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게는 사업권을 자회사에게만 주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3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외에 가상이동망사업자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3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 경우 사업권을 받지 못한 기존 통신사업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가상망이동망사업자 허가를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상이동망사업자는 기간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이를 빌려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정통부는 와이브로 사업자가 네트워크 용량의 30%까지 타사업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가 이처럼 3개 사업자 선정, 그리고 MVNO제도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복투자 문제보다는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투자촉진을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현재 통신업계가 크게 KT, SKT, 하나로, 그리고 LG통신 계열사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3개 사업자 외에 MVNO를 도입해 현 통신사업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그간 사업자 수를 놓고 통신업계에서도 얘기가 많았는데요. 우선 3개 사업자도 굳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각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자-3>
네. 먼저 KT와 하나로통신, 두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예전부터 유선통신사업자 중심의 2개 사업권을 희망해 왔고요. 반대로 SK텔레콤과 데이콤 등 LG그룹 통신계열사는 3개 사업자를 원해 왔습니다.

유선사업자의 경우 무선의 성격이 강한 와이브로를 통해 유선시장의 침체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이를 위해서는 유선사업자들 둘이 사업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업권 숫자가 줄수록 사업권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2개 사업자를 희망하며 사업권 획득에도 자신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3개 사업자 선정에 무게를 둠에 따라 KT와 하나로통신은 상황이 불리해졌습니다. 특히 하나로통신의 경우 2개 사업자로서 사업권을 받고 SK텔레콤이 사업권을 받지 못할 경우 SK텔레콤과의 장차 기대되는 제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반면 3개 사업자를 희망한 SK텔레콤, 데이콤 등은 아무래도 사업권 획득에 유리하게 됐습니다. 사업 준비가 가장 미약한 LG그룹의 경우 사업권 획득이 불투명해질수도 있지만 MVNO제도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적은 투자비로 와이브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개 사업자 선정이 확정될 경우 통신업계의 구조개편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2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를 두고 하나로통신과 SK텔레콤과의 제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경우 KT와 KTF의 합병작업이 빨라지면서 통신업계가 크게 2강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3개 사업자를 선정하면 이러한 재편 작업의 계기가 지금은 없어지는 셈입니다.

앵커-4>
네. 현재 3개 사업자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향후 서비스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4>
네. 와이브로 서비스는 기존 무선랜과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의 장점을 결합한 서비스인데요.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 무선 초고속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와이브로 서비스가 개시된 뒤 6년후에는 최대 930만명의 가입자, 매출은 최대 3.7조원, 생산유발효과는 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3개 사업자 선정시 서비스 개시 이후 약 5-7년 뒤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3개 사업자에다가 MVNO까지 도입될 경우 경쟁 촉진과 서비스 활성화는 기대되지만 과다 경쟁으로 사업자들이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또 기존 WCDMA 서비스와 중복되는 부분까지 있어 와이브로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와이브로 서비스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주파수 할당대가 즉, 출연금의 하한선을 총 3천248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3개일 경우 이 금액을 3으로 나눈 1천100억원 내외가 출연금이 됩니다.

앵커-5>
네.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일정 좀 소개해주겠습니까?

정보통신부는 당장 내일 오늘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여는 등 8월말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9월 초 와이브로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12월초께 허가신청 접수를 하고 사업자 선정은 내년 2월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앵커-6>
네. 수고했습니다.

오연근기자 olotus@wowtv.co.kr